#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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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의 기본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영리 추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 정답**
4.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5. 국민의료비 적정성 유지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영리 추구는 기본이념이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방향성을 묻는 기초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본이념은 **공공성, 형평성, 비영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기본이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형평과 효율이 조화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료비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영리 추구'는 기본이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영리 추구가 아닌, 공공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의 근간입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은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공의 책임입니다. 영리성은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일 뿐, 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나 이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③번은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수단을 '영리 추구'로 한정한 점에서 법의 기본이념을 왜곡한 선택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도, 이 법의 정신은 임상 현장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려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의사는 단순히 수익을 고려하기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②번) 하에 가능한 지원 제도(의료급여, 중증질환관리 등)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최신 치료법과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된 표준 치료법 사이에서 선택할 때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④번) 및 '국민의료비 적정성 유지'(⑤번)라는 원칙이 임상 의사결정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 모든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근간이 됨.
- **건강권**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명시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짐. 헌법상 복지권의 한 영역으로 해석됨.
- **형평과 효율의 조화** —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하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정한 분배(형평)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효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
- **국민의료비 적정성** —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사항으로 규정한 개념. 의료비 지출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
- **공공성** —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본질적 속성. 시장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비영리성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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