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을 때, 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714  
> language: ko  
> subject: 역학

## 문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을 때, 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 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정답**
5. 정의의 원칙

**정답: 4**

## 해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예: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와 그 **법적 예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는 사항이죠.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는 오히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한 이 사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악행 금지의 원칙: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일반적인 윤리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③ 선행의 원칙: 이 역시 윤리적 원칙일 뿐, 법률상의 예외를 정당화하는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정의의 원칙: 공정한 분배나 처우를 의미하는 원칙으로, 이 경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한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경찰관이 동행하며, 사건 조사를 위해 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의사는 먼저 환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없다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 동의 획득 시 정보 제공. 2) 동의 불가 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법적 근거(예: 영장)**를 확인. 3)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 4)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경찰의 단순 요청만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비밀 유지 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 **환자 동의 (Informed Consent)** —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진료나 정보 제공 등에 대해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법률에 의한 예외 (Exceptions by Law)** — 비밀 유지 의무가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감염병 신고, 범죄 수사 협조 의무, 아동학대 신고)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의료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 **영장** —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로,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환자 정보 요구 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 문서 중 하나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에 기재하는 사망의 종류 중, 질병이나 노쇠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87)
- [사망 진단서 작성 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태 중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사망의 전체 과정을 시작한 질병을 기재하는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88)
-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직접, 중간, 선행 사인) 중, 국제적인 질병 비교 및 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학적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89)
- [57세 남자가 3시간 동안 지속된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급성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심전도 상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90)
-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신경인성 방광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 요로감염이 심화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했다면, 이 경우 사망 진단서의 선행 사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91)
- [사망 진단서의 II부 기타 유의한 사항에 기재하는 항목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92)
- [국제 질병 분류(ICD)를 사용하는 주된 역학적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93)
- [대한민국에서 사망 진단서를 의사 외에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69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