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남자가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다음 중 이식 자원 배분 시 '사회적 기여도(Social Utility)'를 고려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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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59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50세 남자가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다음 중 이식 자원 배분 시 '사회적 기여도(Social Utility)'를 고려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예시는?

## 보기

1. 이식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에게 우선 배분
2.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예: 의료진, 공무원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우선 배분 **✔ 정답**
3. 가장 장기간 대기한 환자에게 우선 배분
4. 가장 어린 환자에게 우선 배분
5.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우선 배분

**정답: 2**

## 해설

사회적 기여도 원칙은 자원 배분 시 환자가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고 비판받는 원칙 중 하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을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윤리 핵심 문제입니다. 제한된 장기 이식 자원을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원칙(공정성, 효용성, 긴급성, 사회적 기여도)으로 나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사회적 기여도(Social Utility)" 원칙에 해당하는 예시를 고르라고 요구합니다. 이 원칙은 환자의 생존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기여도(Contribution)를 평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접근법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사회적 기여도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철학에 기반합니다. 환자가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가치(예: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안전 유지, 가족 부양)를 고려하여, 자원 투자 대비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 경우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②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예: 의료진, 공무원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우선 배분"**이 이 원칙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이식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 이는 효용성(Utility) 원칙에 해당합니다. 자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학적 결과(생존율, 이식편 생존 기간)를 최대화하는 기준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가장 장기간 대기한 환자": 이는 공정성(Fairness) 또는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원칙에 해당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형식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가장 어린 환자": 이는 생명 기회의 평등(Equality of life chance)이나 생애 잠재력(Life potential) 원칙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보다는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생명의 양을 고려합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이는 형평성(Equity) 또는 필요(Need) 원칙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장기 배분의 주요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능력에 따른 배분은 금전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0세 남성, C형 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경변증 말기.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지 6개월 됨. 직업은 소방관.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장기 이식 배분은 단일 원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장기이식학회(KONOS)의 기준은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점수(간 기능의 악화 정도와 생존 예측)를 주된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의학적 긴급성(Medical Urgency)** 원칙을 반영합니다. 그 위에 혈액형 적합성, 대기 기간, 지리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사회적 기여도 원칙은 현대 의료윤리에서 큰 논란의 대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명의 존엄성 관점에서 비판받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 공식 장기배분 체계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공식적 판단이나 극한의 선택 상황(예: 전쟁 시 제한된 항생제 배분)에서는 암묵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환자를 '도구적 가치'로 보는 위험을 내포하며,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MLE에서는 이 원칙의 **정의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적 기여도 (Social Utility)** — 제한된 의료 자원을 배분할 때, 환자의 생존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예: 직업적 역할, 가족 부양 능력)를 평가하는 윤리적 원칙. 공리주의에 기반하며, 현대 장기이식에서는 공식적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음.
- **효용성** —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학적 결과(생존율, 삶의 질 향상도)를 최대화하는 원칙. "이식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예시.
- **공정성 (Justice/Fairness)** —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원칙. 선착순, 추첨, 또는 대기 시간에 따른 배분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 **긴급성 (Medical Urgency)** — 의학적 상태가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 간 이식에서는 MELD 점수가 이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
- **생명의 존엄성 (Sanctity of Life)** —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윤리적 관점. 사회적 기여도 원칙이 이 관점과 충돌하여 비판받는 주요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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