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의 원칙(Beneficence)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Autonomy)과 충돌하는 임상 사례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46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선행의 원칙(Beneficence)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Autonomy)과 충돌하는 임상 사례는?

## 보기

1. 자살 시도 환자에게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정답**
2.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3.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하는 경우
4. 말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
5. 환자가 중요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듣지 못한 채 수술에 동의하는 경우

**정답: 1**

## 해설

자살 시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선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선행과 자율성이 충돌하게 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생명의료윤리 4대 원칙 중 선행의 원칙(Beneficence)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Autonomy)의 충돌 구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두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두 원칙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① 자살 시도 환자에게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으므로,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권(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치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선행'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성'이 명백히 충돌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비밀 유지의 원칙(Confidentiality) 위반입니다. 선행과 자율성의 직접적인 충돌 사례가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의료 자원 배분 시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Justice)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행과 자율성의 충돌보다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말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선행의 원칙(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선행인가?)과 충돌할 수는 있지만, 현대 의료윤리와 법(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로, ①번처럼 명백한 '강제 치료'에 의한 충돌보다는 덜 전형적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것은 진정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요건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이는 자율성 존중 원칙 자체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로, 다른 원칙과의 '충돌'보다는 '위반'에 가깝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25세 남성이 약물 과다 복용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동반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환자는 의식이 돌아오자 "날 내버려 두라"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생명 위협 여부 즉시 평가 (ABC: 기도, 호흡, 순환). 2. 정신 상태 검사(Mental Status Exam)를 통해 의사 결정 능력(Decision-making capacity) 평가. 환자가 위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숙고하고, 선택의 결과를 파악하며, 선택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행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능력이 있지만 자살을 고집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평가와 필요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보호의무자 동의 또는 행정처분)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윤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틀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치료 거부가 명확한 의사 결정 능력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는 의사 결정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강제 치료는 신체 구속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윤리 문제에서 '충돌'을 찾으라면, 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원칙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자살 시도 환자는 '생명을 살리는 선행' vs '스스로 죽겠다는 의지(자율성)'의 정면 대결이죠.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한 원칙의 위반이거나, 다른 원칙(비밀유지, 공정)이 주로 관련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45세 남성 환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완화의료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가족들은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 담당의사로서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1)
- [32세 여성이 제왕절개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 중 대량출혈 가능성이 있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나 환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2)
- [65세 남성 환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문의한다. 담당의사로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로 가장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3)
- [28세 여성이 유전성 유방암 검사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모친과 이모가 40대에 유방암 진단받았다. BRCA 유전자 검사 전 상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4)
- [58세 남성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표준치료 실패 후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책임자가 동의서 받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5)
- [40세 여성 환자의 의료기록에서 HIV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문의한다. 담당의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6)
- [70세 남성 환자가 심폐소생술 거부(DNR) 의사를 밝혔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나 가족들은 DNR에 반대한다. 환자가 심정지 상황에 처한 경우 의료진의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7)
- [35세 여성 환자가 제왕절개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수술 전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의사가 위반했을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