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법정 포함 사항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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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법정 포함 사항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특정 민간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구매 품목과 납품업체 선정 **✔ 정답**
3. 건강증진 인력의 관리와 소요재원 조달방안
4. 건강취약 집단·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정답: 2**

## 해설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목표, 추진과제, 인력·재원, 기금, 취약집단 지원, 통계·정보 관리 등을 다룬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개별 기관의 구매계약과 국가 건강증진 전략을 구분합니다.

**정답 근거**
특정 민간병원의 장비·업체 선정은 제4조가 정한 종합계획 항목이 아닙니다.

**선택지 분석**
1.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2. 개별 민간병원 구매계약은 종합계획 항목이 아닙니다.
3.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4.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5.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적 관리보다는 제도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에 배분하며, 그 사용 실적을 관리·감독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정책이나 법규 관련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실제 업무 수행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도를 총괄하는 정책 책임 기관(예: 보건복지부)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일 뿐, 기금 자체를 '설치·운영'하는 최종 책임자는 중앙 행정부처의 장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조성되어 금연, 절주, 영양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 예방 중심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복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집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예방사업(국민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등)의 주요 집행 기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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