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의 역할 중 학교 보건 간호사의 법적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 배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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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의 역할 중 학교 보건 간호사의 법적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 배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3. 학생 수 100명당 1명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4.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교사를 배치한다. **✔ 정답**
5.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치한다.

**정답: 4**

## 해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는 시·도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엽적이고 행정적인 기준입니다.

## 심화 해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관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건교사 배치가 중앙정부의 단일화된 기준(예: 모든 학교 1명 이상, 18학급 이상 2명 이상, 학생 수 100명당 1명 등)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학생 수, 학교 규모,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원칙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9조가 보건교사 배치를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이 구체적인 숫자나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지역별 차이(도시와 농촌의 학생 수 밀도, 학교 환경, 보건 요구도 등)를 인정하고, 현장에 가까운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 법적 근거를 지엽적이고 행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중앙집권적 규제를 지양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 교육 정책을 구현하려는 법의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는 단순히 법규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역 교육청(시·도 교육감)이 설정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예산, 정책을 숙지해야 실제 학교 보건 업무를 기획하고 인력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정책 이해력, 행정 조정 능력, 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 등 포괄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타이중시의 한 중규모 고등학교(24학급, 학생 약 700명)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타이중시 교육국(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기준으로 "학생 수 600명 이상 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기본 배치하며, 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추가 인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 기준에 따라 보건교사 1명이 배치되었으며,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는 이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학생 건강 검진, 응급처치 교육, 전염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학교 보건법** — 이는 학교에서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안전 및 환경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보건 교사** —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 응급처치, 보건 교육, 학교 환경 위생 점검 등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보건 의료 인력입니다.
- **지방 교육 자치** — 교육 행정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그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지역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교육 정책과 예산,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 **인력 배치 표준** —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 자격, 배치 방법 등을 규정한 기준으로,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등의 인력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둘 것인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 **학교 보건 간호** — 학교 환경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 또는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간호 실무로, 건강 교육, 상담, 검진, 질병 관리, 응급처치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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