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고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가 윤리적 딜레마를 초래할 때, '악행 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에 해당되는 고려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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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고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가 윤리적 딜레마를 초래할 때, '악행 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에 해당되는 고려 사항은?

## 보기

1. 환자의 자율성 존중 여부
2. 진통제 투여가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성 **✔ 정답**
3. 환자에게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했는지 여부
4. 간호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5. 환자의 통증 경감이라는 선행의 의무

**정답: 2**

## 해설

악행 금지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뜻하며, 진통제 증량으로 인한 호흡 억제 및 사망 위험성(이중 효과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생명윤리 4원칙 중 '악행 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입니다. 이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First, do no harm)"는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를 의미하며, 특히 말기 환자 관리에서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해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는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통증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선행)와 함께 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라는 잠재적 해악(악행)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이중 효과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정답이 보기2인 이유는 진통제 투여로 인한 환자 수명 단축 위험이 바로 악행 금지 원칙이 우려하는 핵심적 해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은 통증 완화라는 선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약물의 적정 용량 결정, 호흡 상태 모니터링, 위험-편익 분석 등 구체적인 임상 판단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의 중요성은 말기 환자 돌봄의 복잡성에서 비롯됩니다. 간호사는 통증 관리와 생명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가족의 기대, 법적・윤리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완화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전문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72세 말기 폐암 환자로 전이성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의사는 모르핀 펌프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통제 용량을 증가시키려 하지만, 가족들은 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 위험을 우려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통증 평가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고통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호흡수와 산소포화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Nonmaleficence** —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무를 강조하며, 환자에게 의도적이거나 예방 가능한 해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포함합니다.
- **Double Effect** — 하나의 행동이 선의 효과와 해로운 효과를 동시에 초래할 때 적용되는 윤리적 개념으로, 의도는 선한 결과에 있으나 부수적인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 **Palliative Sedation** — 난치성 증상이 다른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말기 환자에게 의식 수준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완화의료 기법으로, 통증 완화와 생명 단축 가능성 사이의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Opioid Respiratory Depression** — 마약성 진통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호흡 중추를 억제하여 호흡수가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과용량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Risk-Benefit Analysis** — 의료 결정 과정에서 치료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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