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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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대기환경관리

## 문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 보기

1. 지방자치단체장
2. 환경부 장관 **✔ 정답**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기상청장
5. 국무총리

**정답: 2**

## 해설

대기환경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다.

## 심화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기환경기준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상의 기준을 말하며,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대기환경 관리의 최고 책임 기관이 환경부이기 때문이에요.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별로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은 대기오염도를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돼요. 실무적으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고,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되며, 대기질 개선 정책이 수립되는 등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기준 설정의 주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기환경 관리 체계의 기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게 돼요. 이때 '나쁨'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바로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대기환경기준이에요.

## 핵심 개념

- **대기환경기준** —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이에요.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여 인간, 동식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이 있어요.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 **환경부** — 환경보전, 자연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 **특별대기보전구역** —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환경보전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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