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에서 규제하는 주요 항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7  
> language: ko  
> subject: 대기환경관리

## 문제

악취방지법에서 규제하는 주요 항목은?

## 보기

1. 수소이온 농도
2. 악취 강도와 희석배수 **✔ 정답**
3. 산소 농도
4. 대기 중 질소량
5. 광화학반응

**정답: 2**

## 해설

악취방지법은 희석배수 기준 등 악취 강도를 규제한다.

## 심화 해설

악취방지법에서 규제하는 주요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악취방지법은 주변 생활환경을 악취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악취 강도'와 '희석배수'라는 두 가지 규제 기준이에요.

악취 강도는 인간의 후각으로 느끼는 악취의 세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에요. 0(무취)부터 5(극히 강한 악취)까지 6단계로 구분하며, 주로 2.5~3.5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요.

희석배수는 악취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야 하는 배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희석배수가 100이라면 악취를 없애기 위해 원래 공기의 100배만큼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악취방지법에서는 이 희석배수를 주요 규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는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한 도시의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했어요. 환경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 강도를 측정하고 희석배수를 계산한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이에 처리장 운영사에 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장치 설치를 명령했어요.

## 핵심 개념

- **악취 강도** — 인간의 후각으로 인지되는 악취의 세기를 0(무취)부터 5(극히 강한 악취)까지 6단계로 숫자화한 지표예요.
- **희석배수** — 악취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까지 필요한 깨끗한 공기의 희석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 **악취방지법** —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 법규예요.
- **후각 측정** — 훈련된 패널의 코를 이용하여 악취의 강도와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 **악취 저감 시설** — 악취 물질을 제거하거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처리 장치예요.

## 같은 주제 문제

-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1)
-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필요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2)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3)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4)
- [대기환경보전법상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5)
-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6)
-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8)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67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