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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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대기환경관리

##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 보기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 정답**
3. 대기관리권역법
4. 실내공기질관리법
5. 산업안전보건법

**정답: 2**

## 해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 심화 해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일산화탄소(CO)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요. 이러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기환경 관리의 기본이 돼요.

정답이 '대기환경보전법'인 이유는, 이 법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며, 특별히 제35조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산먼지 등 모든 대기오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우리나라 대기환경 관리의 핵심 법령이에요.

이 법을 통해 환경부는 자동차의 종류별, 연식별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하고, 신차 인증, 정기검사, 결함시정 등 전 주기에 걸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예요.

##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에서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나빠지자, 환경당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해요. 이 조치의 일환으로 5등급 배출가스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고 해요. 이때, 어떤 자동차가 몇 등급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 핵심 개념

- **배출가스** — 자동차 엔진 등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총칭이에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이 포함돼요.
- **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나 양을 의미해요. 이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돼요.
- **비상저감조치** — 대기오염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동되는 긴급 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사장 가동 시간 조정 등 즉각적인 오염원 감축을 목표로 해요.
- **미세먼지(PM)**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어져 있는 입자상 물질로, 특히 지름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해요. 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 비산먼지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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