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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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6회

## 문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가족이 요청한 경우
2.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답**
3.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
4. 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5. 담당 의사의 동의만 있는 경우

**정답: 2**

## 해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단순히 병원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주체인 환자 본인만이 원칙적으로 권리를 가지며, 예외적인 경우(환자가 미성년자, 사망, 의식불명 등)에만 법정대리인이나 유족 등이 요청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입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원칙은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동의’란 단순히 가족의 편의나 의사의 판단이 아닌, 정보 주체인 환자 자신의 결정이 가장 우선됨을 의미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가족 요청): 임상에서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 본인의 위임장이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혼동 주의! 3번(치료 비협조):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병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법에서 보장된 진료기록 열람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4번(요청 없음): 환자의 요청이 전제되지 않은 정보 제공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입니다.
혼동 주의! 5번(의사 동의만): 담당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지만, 환자 정보 공개 여부는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이 결정합니다. 의사 동의만으로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평가 기록지, 치료 경과 기록지 등을 작성·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원칙 | 환자 본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료기록 사본 교부 가능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
| 예외 사례 | 환자가 미성년자, 사망, 의식불명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요청 가능 (증빙 서류 필요) |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다른 유사 개념(가족 동의, 의사 동의, 병원장 재량)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패턴이 빈번해요. “환자 본인이 원칙이다”라는 핵심 명제를 기억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허 신고, 자격정지 사유 등과 함께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전반을 연결 지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 평가를 진행하던 중,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와 “우리 어머니 치료 기록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가족인데 안 될 이유가 있나요?”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환자 본인은 노인성 난청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대처 (Intervention Strategy)**: 이런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분의 소중한 치료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나 사본 제공이 가능합니다. 환자분께 직접 말씀드려 동의를 구하거나, 어려우시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임의로 보여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을 무단으로 보여주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치료 기록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반드시 병원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는 가족분들의 정보 요구가 빈번하지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보여줬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항상 ‘환자 본인 동의’ 원칙을 미소 띤 얼굴로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 물리치료사의 자세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국민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기관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Medical Record)** — 환자의 병력, 진단, 치료 경과 등 진료 과정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으로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 **사본 교부 (Issuance of Copy)** —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 **환자 본인 동의 (Patient Consent)** — 의료 행위나 정보 제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보 주체인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환자의 진료 정보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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