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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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산업심리학 및 관련법규

## 문제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보기

1. 손해 및 제조자 안 날부터 3년 **✔ 정답**
2. 10년
3. 1년
4. 5년
5. 20년

**정답: 1**

## 해설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제조물 책임법(PL법)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인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핵심은 소비자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사실과 책임 있는 제조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제조물책임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10년)보다 짧은 특별 규정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권리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조자에게는 법적 불안정성을 일정 기간 후에 해소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한 환자가 2년 전 구입한 혈압 측정기가 부정확한 측정 값을 보여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건강 이상을 겪었어요. 환자는 1주일 전에야 해당 기기의 결함 사실과 제조사를 알게 되었어요.

## 핵심 개념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에요.
-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에요.
- **배상의무자** —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포함되어요.
- **결함** — 제조물이 통상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합으로 구분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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