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관리의 주체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24 > language: ko > subject: 산업심리학 및 관련법규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관리의 주체는? ## 보기 1. 사업주 **✔ 정답** 2. 근로자 3. 정부 4. 노동조합 5. 소비자 **정답: 1** ## 해설 보호구는 사업주가 지급 및 관리 책임을 가진다.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 관리의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업주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정답이 '사업주'인 이유는 법률에서 명확히 사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호구는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사용 교육, 점검, 유지보수, 교체까지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근로자에게 단순히 보호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개념은 간호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의료기관에서도 다양한 보호장비(PPE)를 사용하는데, 병원 경영진이나 부서 관리자는 적절한 보호장비의 제공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 한 대형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COVID-19 감염 환자 진료 중 부적절한 보호장비로 인해 감염되었어요. 조사 결과 병원에서 제공한 보호장비의 품질 관리와 사용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핵심 개념 - **: 보호구** —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를 의미해요. - **: 사업주의무** —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 **: 무상지급**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 **: 안전보건관리** —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이에요. - **: 작업환경특성** — : 각 작업장마다 다른 위험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 같은 주제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역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성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4)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5) -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6) -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자의 책임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7) -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의 정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83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