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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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산업심리학 및 관련법규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성격은?

## 보기

1. 세부 기술적 기준 규정 **✔ 정답**
2. 법률 폐지
3. 환경 규제
4. 경제 규제
5. 형사 절차

**정답: 1**

## 해설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은 법체계에서 '시행규칙'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위계를 가지는데, 시행규칙은 가장 하위 규범으로 주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어요.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실제로 구체적인 안전기준, 작업방법, 설비규격 등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절차 같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이해는 간호사가 의료기기 사용 안전규정이나 병실 작업 환경 안전기준을 적용할 때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산업장 보건관리에서 작업 환경 안전을 점검할 때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알고 있으면 현장 적용이 훨씬 수월해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지침으로서 간호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새로운 호흡보조장치를 도입했어요. 간호사 A는 이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기 전기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점검 checklist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장치의 접지 상태와 절연 안전성을 확인했어요.

## 핵심 개념

- **시행규칙** —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규로, 주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명시해요.
- **기술적 기준** — 설비, 기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요구사항과 규격을 정한 기준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 위계** — 법체계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해요.\
- **안전보건기준** —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기준을 말해요.
-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법규명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에 해당하며,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라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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