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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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산업심리학 및 관련법규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역할은?

## 보기

1. 법률의 세부 시행 규정 마련 **✔ 정답**
2. 법률 폐지
3. 환경법 대체
4. 경제법 보완
5. 형법 적용

**정답: 1**

## 해설

시행령은 법률의 세부 시행 규정을 정한다.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개념 문제예요.

시행령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모법)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규를 말해요. 법률이 원칙과 기본 틀을 제공한다면, 시행령은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의 조항들을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법률과 시행령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법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어떤 규정이 법률(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시행령(하위법)에 따른 세부 사항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적 소양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임상 시나리오

한 대형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취급해야 하는 항암제의 보관 및 취급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요.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원칙만 명시되어 있는 반면,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항암제의 구체적인 보관 온도, 취급 시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매뉴얼 작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 핵심 개념

- **모법**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의 기본 법률을 의미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모법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 **행정입법** —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인 법규명령을 말해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대표적이에요.
- **위임입법**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해요. 시행령은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어요.
- **법률의 구체화** —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법률의 규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해요. 시행령의 주요 기능이에요.
- **하위법규** —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그 효력이 상위법에 종속되는 모든 법규를 통칭해요.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으로 효력 계층이 형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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