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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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산업심리학 및 관련법규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

## 보기

1.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 제공 **✔ 정답**
2. 근로자 해고
3. 경제성 확보
4. 환경오염 관리
5. 체온 유지

**정답: 1**

##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핵심적인 의무를 묻고 있어요.
이 법의 근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 제공'이 바로 이 법의 핵심 조항인 제5조(사업주의 의무)에 명시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단순히 위험한 장비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쾌적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수칙을 교육하며, 보호구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예방 조치를 의미해요.
반면, 근로자 해고나 경제성 확보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안전보건의 '기본 의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져요.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 관련 법의 주된 의무이며, 체온 유지는 특정 작업 환경에서의 세부 조치에 해당하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안전보건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병원도 하나의 작업장이며,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 심지어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낙상 예방, 감염 관리, 주사 바늘 찔림 사고 방지 등 병원 내 안전을 책임지는 데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었어요. 중환자실에는 여러 대의 중장비와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바쁜 업무 중에 A씨가 그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 이후, 병원 관리부는 즉시 전선을 정리하고 걸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 수칙을 재교육했어요.

## 핵심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명시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 **작업환경 개선** —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 **안전조치**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건강 장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장소 차단 등을 포함해요.
- **근로자 보호** — 법률과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작업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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