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699  
> language: ko  
> subject: 1회차

## 문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인
2. 교직원
3. 사회복지사
4. 일반 시민 **✔ 정답**
5. 보육교직원

**정답: 4**

## 해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법률로 지정된 직업군으로, 일반 시민은 신고권자이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 심화 해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아동복지법 제26조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는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반영한 것이죠.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일반 시민'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 신고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신고의무자(mandatory reporter)는 법으로 특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일반 시민은 신고할 권리(신고권자)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개념은 가정전문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해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가장 먼저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법에 따라 즉시 신고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가정전문간호사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 방문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항상 배고파하는 모습과 설명하기 어려운 멍 자국을 frequently 발견했어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니 아버지가 화나면 때린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이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어요.

## 핵심 개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
-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학대의 한 유형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기관
- **신고권자** — 아동학대를 발견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신고할 수 있는 권리(일반 시민은 여기에 해당함)

## 같은 주제 문제

- [가정간호의 철학적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1)
- [가정간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2)
- [당뇨병 환자의 혈당 자가모니터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할 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3)
-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수정에서 우선순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4)
-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교육에서 강조할 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5)
- [가정간호 기록의 법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6)
-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감 사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7)
- [가정에서 산소치료 중인 환자의 화재 예방 교육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758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