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단순 활력징후 측정을 위임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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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합격조건 전공필기 모의고사

## 문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단순 활력징후 측정을 위임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보기

1. 간호조무사
2. 간호사 **✔ 정답**
3. 수간호사
4. 담당 의사
5. 환자

**정답: 2**

## 해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간호업무 위임의 기본 원칙입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 업무 위임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특정 간호 업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핵심! 위임된 업무의 결과와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 **최종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업무의 적절성 판단,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Assessment)과 평가(Evaluation)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도 간호사가 지는 거예요. 이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과 간호 윤리 원칙에도 명시된 매우 중요한 법적 책임 소재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간호사가 정답이에요. 간호 업무 위임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의 이전 없이 과업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간호사가 활력징후 측정을 위임했더라도, 측정 결과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추가 사정 및 보고를 결정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이에요. 간호조무사가 잘못 측정한 활력징후를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기록하거나,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결국 위임한 간호사에게 묻게 되는 거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간호조무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있지만, 업무 수행의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습니다.
③ 수간호사는 병동의 행정적·관리적 책임자이지만, 개별 환자의 특정 위임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최종 책임은 위임 행위를 직접 수행한 담당 간호사에게 있어요.
④ 혼동 주의! 담당 의사는 진단 및 치료 처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간호 업무 위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어요.
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할 책임이 있지만, 의료인의 업무 위임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개념 정리

| 개념 | 설명 |
| --- | --- |
| 위임(Delegation) | 업무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특정 과업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
| 책임 소재 | 위임한 간호사(RN)에게 있음. 위임받은 자(간호조무사)는 과업 수행의 의무만 가짐 |
| 관련 법규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규정 |

한눈에 비교!

| 주체 | 역할 | 책임 |
| --- | --- | --- |
| 간호사 (위임자) | 환자 상태 사정, 업무 분석, 적합한 인력에게 위임, 결과 평가 | 위임 결정 및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
| 간호조무사 (피위임자) | 지시받은 업무를 표준에 맞게 수행, 이상 소견 보고 | 업무 수행의 의무 (주의 의무) |
| 수간호사 | 병동 인력 관리, 환경 조성 | 관리 감독 책임 (직접 위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아님) |

암기 팁
"맡겨도 끝까지 내 책임!"이라고 외워두세요. **위임은 책임의 이전이 아닌, 과업의 분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관리학 및 의료법규 영역에서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위임 가능한 업무"와 "위임 불가능한 업무(사정, 평가, 교육 등)"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자주 변형되니 함께 공부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식의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어 활력징후 측정, 침상 정리 등 단순 업무와 환자 상태 사정, 간호 계획 수립 등 고유 업무를 구분하도록 묻는 경우가 많아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바쁜 아침 근무 시간, 담당 환자 10명의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대부분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을 위임했어요. 잠시 후 간호조무사가 "32번 환자 혈압이 85/50mmHg로 나왔는데, 평소에도 이랬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간호사는 "평소에 어땠어?"라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즉시 환자에게 가서 **직접 재측정**하고, 의식 수준(LOC) 등 추가 사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 소견을 보고받은 시점부터 모든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1. **사정(Assessment)**: 위임할 업무가 환자 상태에 비추어 안정적인지, 간호조무사의 역량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2. **계획 및 지시(Planning)**: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예: "오른팔은 수술 부위이니 왼팔로 측정해주세요")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3. **수행 감독(Implementation)**: 업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평가 및 기록(Evaluation)**: 보고받은 결과를 반드시 간호사가 직접 확인·해석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기록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 업무 위임은 효율적인 팀워크의 기본이지만, '책임'이라는 무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소중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최종 방패는 바로 나(간호사)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위임** — 간호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특정 업무를 다른 인력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책임은 이전되지 않고 과업만 이전됨.
- **간호사(RN, Registered Nurse)** —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간호를 총괄하고, 간호 업무를 판단·수행·평가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의료인.
- **간호조무사(Nurse Assistant)**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력. 업무 수행의 의무는 있으나 최종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음.
-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 기관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
- **수간호사(Head Nurse)** — 간호 단위(병동 등)의 행정 및 인력 관리, 환경 조성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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