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련된 업무를 누구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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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련된 업무를 누구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 보기

1. 교육감
2. 보건소장 **✔ 정답**
3. 학교의 장
4. 보건지소장
5. 의료인 단체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의 관리 체계를 묻고 있어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사업관리자(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직접적인 실행 책임자로서, 수질 검사, 불소 농도 모니터링,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예: 구강검진, 불소도포)과 관련이 있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직접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과 관련이 있으나, 수돗물 관리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보건지소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업무는 보건소장의 권한입니다.
⑤ 의료인 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의 자문이나 협력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법적 행정 업무 수행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적정 불소 농도(0.8~1.0 ppm) 유지를 통해 치아우식증(Charies)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관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협력하며, 실제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또는 지방 상수도 사업소가 담당합니다.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리 체계:

- **사업관리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업무 위탁 대상**: 사업소장, 보건소장

- **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적정 불소 농도 유지

-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 제11조, 보건복지부령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dental health)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 관리 주체(보건소장), 적정 불소 농도,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채수한 수돗물 시료의 불소 농도를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건소장에게 보고합니다. 만약 불소 농도가 기준치(0.8~1.0 ppm)를 벗어나면, 즉시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농도 조정을 요청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수돗물 공급 지역의 불소 농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진단 및 계획(Planning)**: 농도 이상 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소와 협력하여 조정 계획 수립

- **수행(Implementation)**: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불소 주입 장치 점검

- **평가(Evaluation)**: 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주민 치아우식증 유병률 변화 추적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과도한 불소 섭취는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농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만 8세 이전의 치아 형성기에 과다 노출되면 영구치에 불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예방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단순히 법 조항만 외우지 말고, '왜 보건소장이 관리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총괄하는 공중보건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국시에서도 '사업 주체' 관련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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