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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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사항은?

## 보기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3.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사업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Oral Health Act) 제5조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예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8가지 사업 항목을 법 조항 그대로 암기해야 해요. 핵심! 문제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찾으라고 했으니, 법에 명시된 항목이 아닌 것을 골라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5조는 국가가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본계획에는 8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데, 1) 조사·연구·교육,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인력 역량강화사업,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에요. 혼동 주의! 마지막 8번 항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5번은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 조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령'과 '대통령령'은 법적 효력과 제정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은 법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사항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보기 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이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두 번째 항목으로 명확히 포함됩니다. 법 조항에 직접 언급된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 보기 2(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요.
- 보기 3(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사업): 일곱 번째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는 사업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예요.
- 보기 4(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첫 번째 항목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사·연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예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주기는 5년입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혼동 주의!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차이를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포함되는 8개 사업 항목은: 1) 조사·연구·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인력 역량강화사업,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 보건복지부령 (Ministry Ordinance) |
| --- | --- | --- |
| 제정 주체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
| 법적 효력 | 법률보다 낮고, 부령보다 높음 | 대통령령보다 낮음 |
| 해당 조항 | 구강보건법 제5조 제8호 (그 밖의 사업) | 없음 (보기 5는 오답) |

암기 팁
"기본계획 8가지 항목을 외우는 법! 조(1.조사) 수(2.수돗물) 학(3.학교) 사(4.사업장) 노(5.노인) 임(6.임산부) 인(7.인력) 대(8.대통령)"으로 기억해보세요. 마지막 '대'가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꼭 체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영역에서 구강보건법 관련 조항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고빈도 주제예요.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주기(5년), 포함 사업 항목, 그리고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정확히 구분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 외에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또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예시는?"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술기보다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행정 영역에 가까워요. 하지만 치과위생사로서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김씨는 올해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복지관에서의 노인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공공 구강보건사업은 법적 근거(구강보건법)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특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주민 동의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전후 구강 건강 지표(예: 치아우식증 유병률, 치면세균막 지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 파트는 행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치과위생사가 공공 영역에서 활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령이에요. '기본계획 8가지'는 꼭 외워두고, 특히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차이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정리해두세요! 단순 암기보다는 '왜 이런 사업이 법으로 지정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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