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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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답**
2.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구강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방향, 사업추진 방법, 인력 및 조직,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시행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구강보건법 제1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보건소장은 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의 체계를 기억하기 쉽게 "5-9-교" 방식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 5: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9: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 교: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

이러한 계획 수립 체계는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일관된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때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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