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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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다음 중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한다.
2.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4.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5.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법률로, 그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치과위생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2.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3.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

4. 구강건강 증진

구강보건법은 구강건강에 특화된 법률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예방적 구강보건활동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에 기반하여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규효예증" - 규정, 효율적 추진, 예방, 증진의 첫 글자를 따서 구강보건법의 네 가지 목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법률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구강보건법의 조항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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