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76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권고
2. 보건복지부와 협조 증진을 위해
3.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를 위하여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시·군·구청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시행령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상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에게 전문인력(Specialized personnel)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문제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지역 간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 주민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의 교류(Exchange of specialized personnel)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균형 배치(Balanced placement)를 위해 시행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권고: 혼동 주의! 이는 권고(Recommendation)의 성격을 무시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오답입니다. 교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며, 법률에 의무 조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 ② 보건복지부와 협조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간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이는 인력 교류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는 너무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법률은 '필요성'보다는 구체적인 목적, 즉 '균형 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⑤ 시·군·구청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혼동 주의! 인력 교류는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 care plan)의 수립 및 조정,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개념 정리
- **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지역보건법, 전문인력, 균형 배치, 인력 교류 권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내용 |
| --- | --- |
| 권고 조건 |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가 필요한 경우 |
| 권고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 권고 대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
| 법적 성격 | 권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협조 유도) |
| 혼동 주의 | 인사권 침해가 아닌 정책적 목적 수행 |

국시 빈출 포인트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형태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왜 균형 배치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공부하세요.
-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문인력 교육훈련, 보건소 업무 평가 등도 함께 연결지어 학습하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 인력 교류 외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인력 수급 계획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니 함께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시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B시 보건소에 치주질환 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면 A시 보건소에는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치과위생사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A시와 B시의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시 소속 시·도지사에게 인력 교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각 지역의 구강보건 인력 현황, 주요 구강질환 유병률, 사업 수요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B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틀니 관리나 구강건조증 관리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교류될 치과위생사가 B시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예: 취약계층 방문 구강보건사업, 학교 구강보건교육)를 계획하고, 교류 기간과 평가 방법을 설정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A시의 숙련된 치과위생사가 B시로 파견되어, B시의 기존 인력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교류 후 B시의 구강보건사업 지표(예: 치면세균막 감소율, 구강보건교육 참여율)의 변화를 평가하고, 추후 지속적인 교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교류되는 인력이 파견 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예: 특정 문화권의 구강 위생 습관, 건강 신념)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력 교류로 인해 원 소속 기관(A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법은 우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뼈대예요! '전문인력의 균형 배치'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 이 조항을 볼 때마다 '어느 지역에 치과위생사가 부족할까? 어떤 사업을 펼치면 좋을까?'라고 상상해보면 훨씬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전문인력**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말합니다.
- **균형 배치** —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 주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력 교류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특정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교류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장으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39)
- [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0)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실태조사를 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3)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4)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몇 년마다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5)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그 주요 내용을 얼마 동안 공고해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1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