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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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보기

1. 기본교육 훈련 기간은 3주 이상이다.
2.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관하여 그 배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정답**
3. 전문인력 등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지 면허 등과 관련되는 직위여야 한다.
4. 시·군·구청장은 신규 또는 5급 이상 승진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보직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시행령 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전문인력 등'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을 의미해요. 이들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 배치를 위해 법에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이 잘못된 이유는 전문인력 배치 운영실태 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답 가능: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3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신규 보직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③ 정답 가능: 전문인력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지 면허와 관련된 직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치과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④ 정답 가능: 신규 또는 5급 이상 승진공무원은 기본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에 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⑤ 정답 가능: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해요.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해요.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 시 수시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지만,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
전문인력 등 관련 법적 사항 요약:

| 구분 | 내용 |
| --- | --- |
| 기본교육훈련 기간 | 3주 이상 (신규/5급↑ 승진 시 이수 후 보직) |
| 배치 운영실태 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년마다) |
| 보직 원칙 | 소지 면허와 관련된 직위 (특별한 사유 없으면) |
| 교육훈련 시행 의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법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조사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주기(2년)는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소 전문인력의 배치 운영실태를 3년마다 조사한다"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혼동 주의! 주기는 반드시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적 내용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김○○ 씨가 보건소에 신규 발령을 받았어요. 보건소장은 김 씨에게 치과 진료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때 김 씨는 전문인력 보직 원칙에 따라 치과 관련 업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알아야 할 법적 권리:
- 보직 배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치과위생사 면허와 관련된 직위(구강보건실, 치과 진료실 등)에 배치되어야 함
- 교육훈련: 신규 발령 시 3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 자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음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면허 외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감염관리나 방사선 안전 등 전문 분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보건소에서도 중요한 전문인력이에요! 국시에서 지역보건의료법 파트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에 취업하면 매일 적용되는 내용이니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특히 '누가 조사하는가'와 '교육 기간'은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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