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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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전문교육훈련 기간은 1주 이상이다.
2.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2주 이상이다. **✔ 정답**
3.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임용자를 대상을 한다.
4. 전문교육훈련은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5. 교육훈련의 대상, 평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 3주 이상
•전문교육훈련: 재직 중인 자 – 1주 이상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교육훈련 대상, 기간, 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혼동 주의!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의 대상과 기간을 헷갈리면 틀리기 쉬워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와 시행령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교육훈련은 크게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 나뉘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2주 이상이다."는 옳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기본교육훈련의 기간은 3주 이상이어야 해요. 2주는 전문교육훈련의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전문교육훈련 기간은 1주 이상이다." →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전문교육훈련은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은 1주 이상입니다.
- ③번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기본교육훈련의 대상은 명확히 신규 임용자예요.
- ④번 "전문교육훈련은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재직 중인 전문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전문교육훈련이에요.
- ⑤번 "교육훈련의 대상, 평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교육훈련의 세부 사항(대상, 기간, 평가, 결과 처리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교육훈련의 종류와 기간을 비교할 때, '기본'은 '신규'와 '3주', '전문'은 '재직'과 '1주'가 서로 짝을 이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 **기본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 기간: 3주 이상
- **전문교육훈련**: 재직 중인 전문인력 / 기간: 1주 이상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기간 |
| --- | --- | --- |
| 기본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 | 3주 이상 |
| 전문교육훈련 | 재직 중인 자 | 1주 이상 |

암기 팁
"새로 뽑으면 3주, 일하고 있으면 1주"로 외우세요. '기본'은 '기초'와 연결되어 '3주'라는 큰 단위, '전문'은 '전직'과 연결되어 '1주'라는 작은 단위로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 관련 법령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대상과 기간'을 묻는 문제는 숫자(3주 vs 1주)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보기처럼 대상과 기간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기본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2주이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반드시 틀린 보기임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내용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시 A구 보건소에 새로 부임한 치과위생사 김OO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할 신규 치과위생사 교육을 기획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신규 임용자에게는 몇 주간의 기본교육훈련이 필요할까요?"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신규 인력의 역량을 파악하고, 진단 및 계획(Planning) 단계에서 법정 기준(3주 이상)에 맞춰 교육 일정을 수립합니다. 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구강보건사업 매뉴얼, 지역사회 구강보건지표 측정법, 구강보건교육 시범 실습 등을 포함시킵니다.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평가 및 결과 처리' 절차에 따라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정 교육훈련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위생 중재 프로토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담당자(치과위생사)는 법정 교육훈련 기준을 숙지하여 신규 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재직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법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의 기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법이에요. 단순 암기하지 말고, '내가 보건소에 근무한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후배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 핵심 개념

- **기본교육훈련**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신규로 임용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법정 기간은 3주 이상입니다.
- **전문교육훈련**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법정 기간은 1주 이상입니다.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으로, 지역보건법의 시행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 평가** —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그 결과 처리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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