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 등의 임용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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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 등의 임용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 중에서 임용
2.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가
4. 해당 분야의 면허 자격소지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면허 자격소지자로 당해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을 묻고 있어요. 단순히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핵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로서 당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치과위생사가 지역보건소 등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할 때, 단순히 면허증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이나 보건사업 경험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경험을 통해 사업 기획, 대상자 맞춤 교육,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의사 중에서 임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장(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이며, 전문인력(치과위생사, 간호사 등)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관의 장과 전문인력의 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번 혼동 주의!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 수준에서 정할 사항을 오해한 것이에요.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③번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가’는 자격 기준의 일부 요소일 수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한 핵심 조건인 ‘면허·자격’과 ‘경력’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④번 ‘해당 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학위는 경력보다 우선 순위가 아니며, 법적 기준에서는 경력(2년)이 핵심입니다. 학위가 없어도 경력이 있으면 임용될 수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장과 전문인력의 임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에 2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으로 해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려면, 보건소 취업 시 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자격: 면허·자격 소지자 + 당해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우선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관장(보건소장) | 전문인력(치과위생사 등) |
| --- | --- | --- |
| 자격 기준 | 의사 면허 소지자 중 임용 |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
| 추가 조건 | 없음 (의사 면허 우선) | 당해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우선 |
| 근거 법령 | 지역보건의료법 |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7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자격은 ‘면허·자격 + 2년 경력’이 핵심입니다. ‘의사 중에서 임용’은 기관장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조례 수준의 내용으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니 꼭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시 우선 고려 사항은?”이라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해당 분야 경력 2년’이 ‘박사학위 소지’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지역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취업을 준비 중인 신입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건소 채용 공고를 보면 ‘해당 분야 면허 소지자로서 구강보건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치과위생사 면허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건소나 치과에서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지원자의 경력 증빙 자료(경력증명서)와 면허증 확인.
- **진단 및 계획(Planning)**: 경력이 부족할 경우, 취업 전에 치과 병의원이나 구강보건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근무 계획 수립.
- **수행(Implementation)**: 경력 쌓기를 위한 취업 활동 또는 자원봉사 참여.
- **평가(Evaluation)**: 2년 경력 충족 후 보건소 채용 지원 및 합격.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와 감염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특히 지역사회 대상자는 전신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동반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을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사정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프로토콜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예요. 국시 공부할 때도 단순히 법 조항만 외우지 말고, ‘왜 2년의 경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법**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7조에 전문인력 임용 자격 규정
- **전문인력**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사, 의사 등 면허·자격을 가진 인력
- **면허·자격 소지자** — 국가가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예: 치과위생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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