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지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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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보건지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지소장은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정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할 수 있다.
4.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5.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시행령 제14조(보건지소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한다.
•보건소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한다.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방의무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Public health sub-center)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보건지소의 법적 지위, 설치 기준, 조직 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지소는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의 관할 구역 내에서 보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소장의 상급자는 읍·면장이 아니라 보건소장(Head of public health center)입니다.
①번 보기 "보건지소장은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혼동 주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Ordinance)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③번: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④번: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⑤번: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1읍·면 1개소 설치가 기준이며,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지역은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해 제외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와 보건지소(Sub-center)의 관계는 상하위 개념입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계층 구조예요. 또한 보건지소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보건지소: 보건소의 하부 조직, 보건소 업무 보조
-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 설치 단위: 읍·면 단위(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
- 지휘 체계: 보건지소장 → 보건소장(상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임용 자격: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한눈에 비교!

| 기관 | 상급자 | 설치 근거 | 설치 단위 |
| --- | --- | --- | --- |
| 보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 시·군·구 (1개소) |
| 보건지소 | 보건소장 | 지역보건법 + 조례 | 읍·면 (1개소 원칙) |
| 보건진료소 | 보건소장 |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법 | 보건지소 미설치 마을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지역보건법 파트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지소장의 상급자는 누구인가?" 또는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은?" 같은 형태로 질문이 나와요. 지휘·감독 체계(보건지소장 → 보건소장), 설치 근거(법률 + 조례), 설치 단위(읍·면 단위)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보건진료소'와 비교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임용 자격은?" 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은?"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하세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법에 근거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보건지소에 대한 이해는 치과위생사가 공공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지시로 관할 내 A읍의 보건지소에서 주 1회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할 상급자는 보건지소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보건지소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지역 주민 대상 올바른 칫솔질법, 불소이용법 교육
- 예방치과 처치(Preventive dental care):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치면세마(Prophylaxis)
- 구강검진(Oral examination):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스크리닝
- 취약계층 방문 구강보건 서비스: 노인, 장애인 가정 방문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건지소는 장비와 인력이 제한적이므로, 복잡한 치과 치료(발치, 근관치료 등)는 보건소로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기준을 보건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공공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법적 체계와 지휘 체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보건지소에서 근무한다면 내 상급자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지소장이라는 점, 그리고 보건지소장은 다시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계층 구조를 모르면 업무 보고 체계가 꼬일 수 있어요. 보건행정학은 실제 업무와 직결되니 꼼꼼히 공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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