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세부내용으로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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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세부내용으로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지역 현황과 전망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3.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설치 **✔ 정답**
4.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정답: 3**

## 해설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3. 지역 현황과 전망
4.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5.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 계획과 추진 현황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8.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 계획으로, 시·군·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관련 법령(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부 포함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세부 내용을 묻습니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보건사업을 포함하지만, 정신질환의 전문치료시설 설치는 보건소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입니다. 정신질환 치료시설 설치는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시·도)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설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로 보건소 기능,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인력·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다루며, 특정 질환(정신질환)의 전문치료시설 설치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예방·관리 중심 성격과 거리가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지역 현황과 전망’은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②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는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④번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은 취약계층 지원과 통합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⑤번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은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들 중 유일하게 ‘설치’라는 구체적 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도 시·군·구 단위에서 수립되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 틀니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국가 단위의 장기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와 연계되어 수립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시·군·구)의 법정 세부 내용 8가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1. 지역 현황과 전망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3.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추진 계획과 추진 현황
5.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 건강 상태 격차 해소 추진계획
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7.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8.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역보건의료계획(시·군·구)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 |
| --- | --- | --- |
| 수립 주체 | 시·군·구청장 | 시·군·구 보건소장 |
| 중점 영역 | 전반적 지역보건 (만성질환, 감염병, 모자보건 등) | 구강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 구강보건법 |
| 포함 사업 예시 |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건강관리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

암기 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8가지 세부 내용을 외울 때는 **‘현-목-연-보-취-자-기-기’**로 기억하세요.
현(지역 현황) → 목(달성 목표) → 연(사회복지 연계) → 보(보건소 기능) → 취(취약계층) → 자(자원 확충) → 기(기관 기능분담) → 기(기타 필요 사항)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 문제는 핵심! 법령에 명시된 세부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정신질환 전문치료시설 설치’, ‘응급의료센터 건립’, ‘민간 병원 신축 지원’ 등과 같이 보건소의 직접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오답으로 제시되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이라는 동일한 틀에서 보기 내용이 바뀌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① 응급의료체계 구축 계획 ② 보건소 인력 충원 계획 ③ 치과의원 개설 허가 기준 ④ 지역주민 건강검진 계획’ → ③번이 정답(치과의원 개설은 개별 의료기관 허가 사항).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이 치과위생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내 초등학교 아동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높아져 불소도포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관리 교육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어느 세부 내용에 해당할까요?” 이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보건소 기능 및 업무 추진 계획’에 해당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Assessment)**: 지역사회 구강건강 실태 조사 (우식경험자지수, 치주질환 유병률 등)
- **계획 (Planning)**: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연간 구강보건사업 목표 및 세부 일정 수립
- **수행 (Implementation)**: 학교 및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 **평가 (Evaluation)**: 사업 참여율, 구강건강 지표 변화 측정 및 차년도 계획 반영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진출 분야 중 하나예요! 단순히 치과 진료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학교, 복지관 등에서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면, 국시 공부도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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