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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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 정답**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의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5.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및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 조정, 권고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수립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한 상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나며,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확한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초안 작성

2. 해당 시·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3. 시·군·구 의회에 보고

4. 시·도지사에게 제출

5.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계획 수립

6.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7. 시·도 의회에 보고

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9.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 조정, 권고

치과위생사로서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시군구→시도→복지부" 순서로 계획이 상향식으로 전달되며, "심의→보고→제출"의 3단계 과정을 각 단계마다 거친다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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