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몇 년마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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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몇 년마다 하는가?

## 보기

1. 1년
2. 2년
3. 3년
4. 4년 **✔ 정답**
5. 5년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Plan)의 수립 주기를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지역사회구강보건학 문제예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핵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보건 의료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건 사업을 기획·평가하는 법정 계획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을 주기로 수립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계획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예: 취약계층 불소도포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도 포함되므로 치과위생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1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연간 사업계획(Annual plan) 또는 예산 계획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더 긴 호흡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②번 2년: 특정 보건사업의 중간 평가 주기로 착각할 수 있으나, 법정 계획 수립 주기는 아닙니다.
- ③번 3년: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기는 4년입니다. (참고로,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10년 단위예요.)
- 혼동 주의! ⑤번 5년: 다른 법령에서 등장하는 기간(예: 치과기공소 등의 시설 기준 관련)과 혼동할 수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구강보건 현황(치아우식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구강보건 인프라 등)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치과위생사는 이 계획에 따라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장애인구강진료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기 | 관련 법령 |
| --- | --- |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4년 | 지역보건법 제7조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0년 | 국민건강증진법 |
| 연간 사업계획 | 1년 | 각 지자체 조례 등 |

암기 팁
"지역보건계획은 **4년**!" → 지방선거 임기(4년)와 같다고 기억하세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니 정치적 임기와 발을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계획의 포함 내용' 순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4년)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강보건 사업의 예시를 고르시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주기(4년)만 외우지 말고, 법의 목적과 계획의 구성 요소까지 함께 공부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올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4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기존 계획의 평가와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구강 건강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와 65세 이상 노인의 치주낭 깊이(PD) 분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Assessment)**: 지역사회 구강건강 설문조사 및 구강검진을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 **진단 및 계획 (Planning)**: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구강 건강 문제(예: 아동 치아우식증, 노인 치주질환)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예방 사업(예: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노인 틀니 관리 교육)을 계획합니다.
- **수행 (Implementation)**: 계획된 사업을 예산과 인력에 맞춰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주 1회 노인 대상 구강 건강 교실을 운영합니다.
- **평가 (Evaluation)**: 4년 후, 사업 전후의 구강건강 지표(예: DMFT 지수 감소율, 치주치료 필요자 비율 변화)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에요. 이 계획 속에 우리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시에서 4년이라는 주기를 외울 때, '왜 4년일까?'를 고민하며 지역사회 치위생사의 역할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실제 보건소 현장에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구강보건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치아우식증 예방, 치주질환 관리, 구강 건강 교육 등 포괄적인 사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 증진 계획 (예: HP2030)
- **DMFT index** — 우식경험영구치지수로, 치아우식증의 유병 정도를 평가하는 지역사회 구강건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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