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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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조사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 보기

1.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2.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3.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4.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Community Health Survey)의 법정 포함 사항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에 따라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누가' 조사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예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관련 행태를 파악하여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필수 조사 영역이 있고, 마지막 항목에서 추가 조사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법령의 주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①번 '사고 및 중독'과 ②번 '활동 제한 및 삶의 질'은 비교적 덜 익숙한 항목이라 간과하기 쉬워요. 또한 ④번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 행태 조사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과 동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에 근거합니다. 조사 내용 외에도 조사 주기(매년), 조사 방법(면접 조사), 조사 대상(만 19세 이상 성인) 등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시행령 제2조(조사 방법 및 내용)에 따른 6가지 필수 포함 사항: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4. 사고 및 중독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
6.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통령이 정함 | 질병관리청장이 정함 |
| --- | --- | --- |
| 대상 조사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무관 예: 특정 국가 통계 조사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추가 항목 |
| 근거 법령 | 다양한 개별 법률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암기 팁
"대통령이 지역주민의 사소한 건강 습관까지 일일이 정할 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포함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Negative)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조사 주체(질병관리청장)와 대상(만 19세 이상 성인)을 함께 묻는 경우도 많으니 법령 조문의 주어(누가)와 목적어(무엇을)를 정확히 대응시켜 공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같은 복수 선택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 ⑤번 지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뀌어 출제된다면 오답 처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치과위생사가 지역 구강 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2026년 지역사회 구강 보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초 자료로 가장 최근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30-40대 성인의 '연간 치과 검진 수진율'이 35%에 불과하고 '하루 3회 이상 칫솔질 실천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Assessment)**: 건강실태조사 원시 자료를 분석하여 구강 건강 관련 지표(치과 검진율, 칫솔질 실천율, 치주질환 유병률 등)를 추출합니다.
- **계획 (Planning)**: 취약 집단(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을 활용한 치과 검진 캠페인'과 '올바른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 **수행 (Implementation)**: 직장인 밀집 지역에 이동 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칫솔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평가 (Evaluation)**: 사업 전후의 칫솔질 실천율과 치과 검진율 변화를 비교하여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역사회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는 개인 식별 정보를 반드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도(Response rate)와 타당도(Validity)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구강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데이터예요! 치과위생사가 이 자료를 분석할 줄 알면,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구강 보건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보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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