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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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정답**
5.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기 4번에서 '행정적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류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맞는 표현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적 지원'이라고 서술한 4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지역보건의료 조사·연구): 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
- 혼동 주의! ②번(정보 수집·관리): 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
- 혼동 주의! ③번(건강격차 해소 방안):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 제3조에 포함된 책무로 옳습니다.
- ⑤번(인력 양성·확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주요 내용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 조사·연구 노력
- 정보 수집·관리 노력
- 건강격차 해소 방안 마련
- 핵심! 기술적·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 아님)
- 인력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자질 향상 노력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행정적 지원'은 오답의 함정이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법적 표현 (옳은 것) | 혼동 표현 (오류) |
| --- | --- | --- |
| 지원 유형 | 기술적 지원 / 재정적 지원 | 행정적 지원 |

암기 팁
"지역보건의 업무는 기술(技術)과 돈(재정)이 필요해! 행정(行政)은 빠져 있어!"라고 외워두세요. '기술'과 '재정'이라는 두 단어만 기억하면 시험에서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제3조는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라는 정확한 법적 용어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며, '행정적 지원'으로 바꿔서 함정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A) 지원과 (B)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빈칸 채우기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A) 기술적, (B) 재정적을 외워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적인 임상 술기보다는 보건행정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기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예를 들어, 보건소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기획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예: 불소도포 프로토콜 교육, 장비 지원)과 재정적 지원(예: 사업 예산 배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적 지원'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과 예산 지원이 법적 책무라는 점을 이해해야 실무에서 예산 요청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지역사회 구강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건강격차 파악
- 계획(Planning): 법적 책무(기술적·재정적 지원)를 근거로 사업 예산 및 필요 자원 산출
-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직접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수행
- 평가(Evaluation): 사업 후 구강건강 지표(우식경험도, 치주건강 상태) 변화 평가 및 보고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책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제 예산 배정이 지연되거나 기술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및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치위생 중재 프로토콜
지역보건사업 기획 시 법적 근거(지역보건법 제3조)를 명시한 공문 및 예산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법은 치과위생사가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이에요. 단순 암기로 넘기지 말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국시에서도 꼭 나오니 꼭 정리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기술적 지원** —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 장비, 프로토콜 등을 제공하는 지원.
- **재정적 지원** —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것.
- **건강 격차** — 지역, 소득,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집단 간 건강 상태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보건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의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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