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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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정답**
3. 개설 등록하지 않고 치과치공소를 개설, 운영할 때
4.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
5.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업무를 한 때

**정답: 2**

## 해설

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정지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 중 의료기사법의 자격정지 및 행정처분 기준이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사유는 크게 ① 품위 손상 행위, ② 무면허 의료행위 보조,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④ 자격 대여, ⑤ 마약 중독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무면허 개설이나 초과 개설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자격정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예: 성범죄, 사기 등)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개설 등록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할 때”는 무면허 개설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⑤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업무를 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자격정지와 벌금은 별개의 제재입니다.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내리는 것이고, 벌금은 법원이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이나 “의료기사 자격 대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자격정지 사유와는 구분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 자격정지 사유(6개월 이내): ① 품위 손상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③ 자격 대여 ④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⑤ 개설 등록 없이 의료기관·치과기공소 개설 ⑥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킨 경우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격정지 사유 | 벌금 대상 |
| --- | --- | --- |
| 특징 |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 형사처벌 (법원 판결) |
| 예시 | 품위 손상, 무면허 개설 | 2개소 이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 대여 |
| 기간/금액 | 6개월 이내 정지 | 500만 원 이하 벌금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자격정지 사유와 벌금(형사처벌) 대상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이 자격정지가 아니라 벌금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가 자격 대여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인가요, 벌금 대상인가요? → 정답: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자격정지 사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환자 B씨에게 무면허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보건소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경우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도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치과의사 없이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면허 범위를 준수하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어요!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파트는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자격정지 사유와 벌금 대상을 구분해서 암기해두면, 실전에서도 법적 문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사의 자격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 **벌금** — 법원이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의료기사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행정처분 등을 규정한 법률
- **품위 손상** — 의료기사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자격정지 사유)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자에게 내리는 제재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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