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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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5.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특히 **위탁 주체**와 **고시 의무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중앙회(의료기사 중앙회), 해당 업무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당 면허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 **고시(공고)**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 중앙회의 장이 아닙니다. 즉, ⑤번은 ‘고시 주체’를 중앙회의 장으로 잘못 명시한 것이 오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②번: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③번: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업무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옳은 설명)
- ④번: 해당 의료기사 면허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예: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 혼동 주의! ⑤번: ‘중앙회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위탁 주체와 고시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입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보수교육 위탁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위탁 결정권자)
- **위탁 가능 대상**: 중앙회, 연구기관,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 **고시 의무자**: 보건복지부장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고시)
- **수탁기관의 의무**: 업무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회의 장 |
| --- | --- | --- |
| 위탁 결정 | O (주체) | X (수탁기관) |
| 고시 의무 | O (위탁 내용 고시) | X |
| 보고 수령 | O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음) |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암기 팁
“**위탁(委託)**은 장관이, **고시(告示)**도 장관이!” → 위탁과 고시의 주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동일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은 ‘위탁 가능 기관’, ‘고시 주체’, ‘보고 의무’가 자주 혼동되어 출제됩니다. 특히 ‘중앙회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수교육 위탁 시 고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고시 내용(수탁기관, 위탁업무 내용)을 직접 묻는 변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올해 보수교육은 어디서 들을 예정인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치위생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 면허 갱신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핵심!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탁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면허 관리도 중요해요! 보수교육 위탁 주체와 고시 주체를 확실히 알아두면 법규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어요. 특히 ‘누가 위탁하고 누가 고시하는가?’를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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