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무면허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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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무면허 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방사선사의 혈액 채취
2. 간호조무사의 스케일링
3.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세팅
4. 치과위생사의 기공물 제작
5.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 중 스케일링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무면허 업무 예외사항: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무면허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에 따라, 면허 없이는 해당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즉, 치위생과 학생이 교수나 선배 치과위생사의 지도 감독 하에 환자에게 스케일링(Scaling)을 실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 중 스케일링은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해요. 학생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지도자의 감독 하에 실습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핵심! 이는 학생의 '실습'이라는 전제와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방사선사의 혈액 채취: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 및 관련 업무가 주 업무이며, 혈액 채취는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요. 방사선사가 혈액 채취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혈액 검사"는 방사선 업무와 전혀 무관합니다.
② 간호조무사의 스케일링: 스케일링(Scaling)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 중 하나예요.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스케일링을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③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세팅: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완성된 보철물을 환자의 구강 내에 직접 세팅(장착)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이므로, 치과기공사가 세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혼동 주의! "제작"과 "장착"은 완전히 다른 업무 범위입니다.
④ 치과위생사의 기공물 제작: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예방, 스케일링, 치과 진료 보조 등이지만, 직접 치과기공물(틀니, 크라운 등)을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예요.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무면허 업무에 해당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각 직종의 업무를 타인이 대신하거나,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등이 주요 업무이며, 치과기공사는 '치과 보철물 제작',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 및 판독 보조'가 주요 업무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무면허 업무 금지 원칙: 면허 없는 자는 해당 의료기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됨. 예외: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의 학생이 지도 감독 하에 실습하는 경우는 허용. 핵심 포인트: 각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직종 | 주요 업무 (적법) | 무면허 업무 예시 (불법) |
| --- | --- | --- |
| 치과위생사 | 스케일링,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불소도포 | 치과기공물 제작, 보철물 직접 장착, 치아 삭제, 방사선 판독 |
| 치과기공사 | 치과 보철물, 교정 장치,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 | 보철물 구강 내 장착(세팅), 환자 구강 내 작업 |
| 방사선사 | 방사선 촬영, 영상 처리, 판독 보조 | 혈액 채취, 정맥 주사, 진단서 발급 |
| 간호조무사 | 진료 보조(소독, 기구 준비, 체온 측정), 간단한 처치 보조 | 스케일링, 간호 판단 행위, 의사의 지시 없는 독립적 처치 |

암기 팁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암기할 때는 **"만들기(기공사) vs 붙이기/닦기(위생사) vs 찍기(방사선사) vs 돕기(조무사)"**로 구분하면 쉬워요! 또한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의 상징적인 업무이므로, 다른 직종이 하면 무조건 무면허 업무라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 유형은 의료기사법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학생 실습 예외 조항"은 복합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간호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가?" → "간호사는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으므로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무면허 업무)." "치과의사가 직접 스케일링을 해도 되는가?" →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전반을 담당하므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가 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과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실습으로 스케일링을 배우러 왔어요." 라는 학생이 내원했습니다. 병원 원장님은 "자, 이 환자분의 잇몸 상태를 보고 간단한 스케일링을 해보세요."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핵심! 학생이 실습 중이며, 지도자인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실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학생 실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학생 실습 시에는 반드시 지도 감독(Supervision)이 수반되어야 해요. 교수나 선배 치과위생사가 옆에서 기구 사용법, 작업 각도, 스케일링 강도 등을 지도하며, 학생이 혼자서 환자에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잘못된 술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습 후에는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처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학생 실습은 교육적 목적이 크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이에요. 따라서 환자의 전신 질환(심장 질환, 혈액 응고 장애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습 전에 환자에게 학생 실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해요. 또한 실습 중 감염 관리(장갑 교체, 기구 멸균 등)도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론과 법규를 알면 임상에서 당당하게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타 직종과의 업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표로 정리해서 외우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학생 실습은 귀중한 배움의 기회이지만, 항상 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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