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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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비도덕적 진료행위
2.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정답**
3.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4.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5.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정답: 2**

## 해설

면허증 대여는 면허 취소 사항이다.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Acts that impair the dignity of medical personnel)**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품위 손상 행위는 면허 정지(Cancellation of license)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Revocation of license) 사유와는 그 법적 효과와 범위가 다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품위 손상 행위는 주로 진료 행위 자체의 도덕성, 학문적 근거, 경제적 정당성, 직무 윤리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선택지 ②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더 중한 처벌인 **면허 취소(Revocation of license)** 사유예요. 품위 손상 행위는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최대 1년) 사유이고, 면허 대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돼요. 환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③번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는 '지나친 진료행위'와 함께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④번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대표적인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⑤번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대여'와 '면허 취소'는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해요. 반면, '품위 손상 행위'는 면허 정지의 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도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인의 행위에 따른 법적 제재의 종류

| 법적 제재 유형 | 주요 사유 | 비고 |
| --- | --- | --- |
| 면허 취소 | 면허 대여,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가장 중한 제재 |
| 면허 정지 |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 진료, 과잉 진료, 부당 진료비 등) | 최대 1년 |
| 과징금 | 업무 정지 대신 부과 | 일정 조건 충족 시 |

한눈에 비교! **면허 대여 vs. 품위 손상 행위**
- **면허 대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 **면허 취소 사유**.
- **품위 손상 행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진료 과정의 문제(비도덕, 과잉 진료 등)에 초점. **면허 정지 사유**.

암기 팁: '품위 손상 = 정지(Stop)', '면허 대여 = 취소(Revoke)'라고 외우세요! 대여는 더 위험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품위 손상 행위의 예'를 고르거나, '면허 취소 사유'와 '면허 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시행령 조문을 암기하기보다는, 각 행위가 왜 해당 제재를 받는지 그 **위험성(법익 침해 정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7가지를 단순 암기하지 말고, 그 행위의 특성(도덕적, 경제적, 직무적)으로 분류하여 이해하면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에게 과도한 스케일링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치주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mm의 정상 치주낭을 가진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다'고 과장하여 고가의 치근활택술을 권하는 것은 비윤리적 진료행위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치주낭 깊이, 탐침시 출혈 여부, 치석 부착 정도)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2. **계획**: 법적 기준과 치위생학적 근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수행**: 모든 진료 행위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평가**: 치료 후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부당한 금품 요구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항상 윤리적 기준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나 부당한 비용 청구는 환자의 신뢰를 잃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예요!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진실되고 윤리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우리 직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핵심 개념

- **품위 손상 행위** — 의료인이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 과잉 진료, 부당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의료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함.
- **면허 대여**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
- **면허 정지** — 의료법 위반 시 일정 기간(최대 1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제재로, 주로 품위 손상 행위에 부과됨.
- **면허 취소** — 의료법 위반 시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행정 제재로, 면허 대여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비도덕 진료, 과잉 진료, 부당 진료비, 금품 수수 등 7가지)를 규정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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