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단체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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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 단체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협회 해산
2. 설립허가 취소
3. 중앙회장 자격 정지
4. 중앙회장 면허 취소
5. 정관변경과 새로운 임원 선출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서 규정하는 의료인 단체(중앙회 및 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해산, 허가 취소 등)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의 형태로 정관변경과 새로운 임원 선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의료법 제32조(감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개선(새로운 임원 선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시정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협회 해산**은 가장 강력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적인 명령 사항이 아닙니다. 해산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설립허가 취소** 또한 극단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의료법은 시정 명령(정관변경, 임원선출)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취소는 보다 중대한 위반 시 다른 법률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회장 자격 정지**와 ④ **중앙회장 면허 취소**는 혼동 주의! 개별 의료인에 대한 면허 행정 처분(자격정지, 면허취소)의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인 단체(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묻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 개인에 대한 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은 의료법 제65조(자격정지) 및 제66조(면허취소) 등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개념 정리
- **의료법 제32조(감독)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중앙회, 지부)에 대해 **정관변경 및 임원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적용 사유**: ① 정관 외 사업 수행 ② 국민보건 향상 장애 행위 ③ 협조 요청 불응
- **처분의 성격**: 직접적인 해산이나 허가 취소가 아닌 시정 명령(Corrective order) 성격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주요 처분 | 관련 법조항 |
| --- | --- | --- | --- |
| 의료인 단체 감독 | 중앙회, 지부 (단체) | 정관변경, 임원개선 명령 | 의료법 제32조 |
| 개인 의료인 면허 | 개별 의사, 치과의사 등 | 자격정지, 면허취소 | 의료법 제65조, 제66조 |

암기 팁
"단체에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고쳐 쓰고(정관변경), 새로 뽑아(임원선출)'** 라고 외우세요! 해산이나 허가 취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핵심! '시정 명령의 내용'과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자격정지/취소)'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제처럼 단체에 대한 감독과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되니, 각각의 법적 근거 조항을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인에 대해 할 수 없는 처분은?"과 같은 식으로 반대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허가취소'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적인 임상 기술보다는 **치과의료 관련 법규와 행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KDHA)나 대한치과의사협회(Korean Dental Association, KDA)와 같은 단체의 운영과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보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가상의 사례입니다. 만약 어떤 지역 치과의사회가 불법 의료 광고를 조직적으로 게재하여 국민보건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지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부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관 변경**과 **임원 개선(새로운 회장 선출 등)**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는 단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단체의 결정이 환자의 구강 건강과 직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속 단체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이 중요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단체는 정관을 바꾸고 임원을 새로 뽑는 시정 명령부터 받는다'는 핵심을 꼭 기억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자격, 의료 행위, 의료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시정 명령** — 행정청이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것을 명하는 행정 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보건 정책, 사회 복지, 식품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의료법상 다양한 감독 및 행정 처분 권한을 가짐.
- **임원 개선** — 법인의 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선출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교체하는 것.
- **정관 변경** —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 목적, 사업 등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정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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