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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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각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둔 위원회는?

## 보기

1. 감사위원회
2. 윤리위원회 **✔ 정답**
3. 심의위원회
4. 인사위원회
5.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 따라 중앙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근거하여,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Suspension of qualification)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의료법에서 정한 각 위원회의 법정 설치 목적과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자격정지 요구)를 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 감사위원회: 혼동 주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등 조직의 재정 운영 감독이 주 업무입니다. 의료인의 자격 정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 심의위원회: 혼동 주의!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료 분쟁, 수가 결정 등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지만,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3.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조직 내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다루며,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와는 무관합니다.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혼동 주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치료법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설치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는 윤리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심의를 합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위원회 명칭 | 주요 업무 | 관련 법령 |
| --- | --- | --- |
| 윤리위원회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요구 심의·의결 | 의료법 제28조 |
| 감사위원회 | 회계 감사, 재무 관리 감독 | 정관 등 내부 규정 |
| 심의위원회 | 의료 분쟁, 수가 결정 등 일반 심의 | 의료법 및 시행령 |
| 인사위원회 | 조직 인사(채용, 승진, 징계) | 정관 등 내부 규정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료법 시행령 |

암기 팁
'**자격 정지**는 **윤리** 문제'라고 외우세요.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므로, 자연스럽게 '윤리위원회'가 연결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 과목에서 '의료인 단체(중앙회, 지부 등)의 조직 및 기능'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각 위원회의 법정 설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의료법 조문을 중심으로 위원회별 역할을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이 '지부에도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전반의 위원회 체계를 함께 공부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직접적으로 실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치과 병의원의 법적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가 환자의 과잉 진료 행위(예: 불필요한 임플란트 시술 권유)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윤리적 진료 환경을 위해, 윤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소속 의료기관의 내부 윤리 규정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Confidentiality)를 준수해야 하며, 윤리적 문제 제기 시에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전문직 윤리와 권리를 지키는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윤리위원회 = 자격정지'라는 공식만 기억해도 이 문제는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치위생사로서 윤리적 판단 능력은 임상에서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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