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행위 중 처벌 규정이 아닌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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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행위 중 처벌 규정이 아닌 사항은?

## 보기

1.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
2.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3.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 **✔ 정답**
4.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행위
5.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추가기재, 수정하여 작성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요양방법의 지도는 의무사항이며 처벌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와 관련된 의료법상 의무와 처벌 규정**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인의 의무는 크게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의무(부작위 의무)'로 나뉘며,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상 의료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여부를 묻고 있어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에게는 진료 의무, 설명 의무, 기록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자격 정지 등)이나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방법 지도(Health guidance on treatment methods)는 의료법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권고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지도"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기록부 등)와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인에게 진료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방법 지도' 자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벌칙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일반적 의무이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은 의료법 제20조의2(태아의 성 감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
- ②번 혼동 주의!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④번 혼동 주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7조).
- ⑤번 혼동 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추가기재, 수정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7조).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작위 의무(적극적 의무)**: 진료할 의무, 설명할 의무, 기록할 의무, 비밀 유지할 의무 등.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가능.
- **부작위 의무(소극적 의무)**: 진료 거부 금지, 태아 성 감별 금지, 부당 이익 취득 금지 등. 금지 행위를 하면 처벌.
- **권고적 의무**: 요양방법 지도, 건강관리 지도 등.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없음.

개념 정리: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주요 위반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표로 정리할게요.

| 구분 | 처벌 있음 (금지 행위) | 처벌 없음 (권고/의무 사항) |
| --- | --- | --- |
| 예시 | 진료 거부 / 태아 성 감별 / 부당 이익 수수 / 거짓 기록 | 요양방법 지도 / 건강관리 지도 / 진료 협력 의무 |
| 법적 성격 | 금지 규정 위반 → 형사처벌 | 작위 의무 → 행정지도 수준 |

한눈에 비교!: 의료법상 주요 처벌 조항과 형량을 비교해볼게요.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벌 (징역/벌금) |
| --- | --- | --- |
| 진료 거부 | 의료법 제15조 위반 (제87조)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태아 성 감별 | 의료법 제20조의2 위반 (제88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부당 경제적 이익 수수 | 의료법 제23조의3 위반 (제88조의2)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거짓 진료기록 작성 | 의료법 제22조 위반 (제87조) |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암기 팁: "태부진거(태아, 부당이익, 진료거부, 진료기록 거짓)" → 처벌 있다! "요건(요양방법 지도, 건강관리 지도)" → 처벌 없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처벌 규정 유무"를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①진료 거부, ②태아 성 감별, ③부당 이익, ④거짓 기록은 반드시 처벌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요양방법 지도, 건강 상담 등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또는 "의료법상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처벌 규정이 없는 '권고적 의무' 항목을 정답으로 찾는 연습을 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내원한 환자에게 구강 건강관리 지도를 할 때, '요양방법 지도'는 의무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치주염 환자에게 바른 칫솔질 방법(바스법, Bass method)과 치실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주지 않으면, 환자의 구강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법적 책임보다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요양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핵심! 이는 의료법상 의무 사항(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내)이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 동의(Patient consent)와 설명 의무(Duty to explain)를 충실히 이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요양방법 지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또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도를 생략하면, 환자의 구강 건강 악화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환자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항상 최선의 교육과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방법 지도는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키우는 핵심이니까, 꼼꼼하게 기록하고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 의무, 권리 및 국민의 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근거가 됨.
- **처벌 규정** —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징역, 벌금, 자격 정지 등)에 관한 규정. 의료법상 금지 행위 위반 시 적용됨.
- **요양방법 지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생활 방법, 식이, 운동, 구강 관리 등을 교육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없는 권고적 의무.
- **진료 거부 금지**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한 문서. 정확하고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며, 위조 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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