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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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정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관한 **의료법** 조항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와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3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법 조항은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번: "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인증제도의 큰 틀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 ②번: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금지 조항으로 옳습니다.
- ④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인증 취소의 근거 조항으로 옳습니다.
- ⑤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다."는 인증의 주체와 기준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생성, 관리, 보존, 폐기, 열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진위 확인, 서명, 표준화 등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인증제도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자의무기록 관련 전체 조항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핵심 내용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인증 기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준 | 대통령령 |
|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심사, 발급 등의 방법과 절차 | 대통령령 |
| 인증 표시 |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 | 대통령령 |
| 인증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률(보건복지부장관) |

한눈에 비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계와 역할

| 구분 | 제정 주체 | 주요 내용 |
| --- | --- | --- |
| 법률 (의료법) | 국회 | 기본 원칙, 권리·의무, 벌칙 등 핵심 사항 규정 |
| 시행령 (대통령령)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절차, 기준 등 |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령의 위임 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

암기 팁: "인증의 기준과 표시 방법은 '령'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행정 절차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전자의무기록 관련 문제는 의료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인증, 보존 기간, 서명** 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률 조항의 주체(누가)와 객체(무엇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전자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또는 "전자의무기록의 서명 방식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학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병원 행정 및 기록 관리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전자의무기록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기록의 진위성과 무결성이 중요하며, 치과위생사가 기록을 입력할 때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는 환자의 치주상태 검사 결과와 스케일링(Scaling) 시행 기록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전자의무기록 입력 시 환자 본인 확인(Patient identification)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용어와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 시 삭제가 아닌 정정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에 대비한 백업과 보안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담은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치과위생사도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록은 곧 방어(Defense)입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저장, 관리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말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인증제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발령합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시행규칙)으로, 대통령령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의료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 행위의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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