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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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3. 치과의사 - 치과의료과 구강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진료와 양호 지도 **✔ 정답**
5.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임무가 다릅니다. 특히 혼동 주의! 조산사의 경우 '진료'가 아니라 '보건과 양호 지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보기 4번에서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틀렸어요. 조산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출산을 돕는 '조산'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건과 양호 지도'가 주요 업무 범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②번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③번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는 치과의사의 임무에 맞는 표현입니다.
혼동 주의! ⑤번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는 간호사의 임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진료'가 아닌 '간호'를 주요 임무로 하며, 보조 진료도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 각각의 법적 임무는 국가고시에서 자주 비교 문제로 출제됩니다. 특히 조산사와 간호사는 '진료'보다는 '보건/간호/양호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산사는 '조산'이라는 독자적 업무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진단 및 치료)'와 '보건지도'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임무 비교:

| 의료인 | 법적 임무 (핵심 키워드) |
| --- | --- |
| 의사 | 의료 +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의료 +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의료 +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 + 보건 및 양호 지도 (진료 ❌) |
| 간호사 | 간호요구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 요양간호 (진료 ❌) |

한눈에 비교!
조산사 vs 간호사: 둘 다 '진료'는 할 수 없지만, 조산사는 '조산'이라는 독자 업무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 보조 진료'가 가능합니다.

암기 팁
조산사의 임무는 '조(조산) + 보(보건) + 양(양호 지도)'로 외우세요. '진료'라는 단어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조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확히 비교하는 문제와, 조산사/간호사에게 '진료'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또는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임상에서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Scaling)과 치근활택술(Root planing)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치과위생사는 간호사처럼 독자적인 진료 권한이 없으며,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와 구강 보건 지도를 주 임무로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나 치면세균막 검사(Plaque test)를 할 때도, 이는 '치과의사의 지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진단'을 요구하면, "선생님, 정확한 진단은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예방 관리와 교육이에요"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법적 임무를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첫걸음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예방 전문가로서 구강 보건 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와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되며, 각자의 법적 임무가 있습니다.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 **보건지도** —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미합니다.
- **양호 지도** —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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