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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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 간호

## 문제

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2. 과태료 없이 경고만 받게 된다
3. 신고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한다.

## 심화 해설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분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신고 의무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는 특정 직종에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노인을 가까이 관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 신고처와 절차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이는 손상과 대상자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기록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학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 하기보다 관찰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학대 정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재정적 학대로 나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정리해 두면 사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의 책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처분의 종류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두면 시험에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이나 징역과 달리 행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즉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서로 다른 차원의 책임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징역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영역이며, 미신고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입니다.
- 보기 2번처럼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기 3번은 신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과 어긋나는 설명입니다.
- 보기 4번의 300만원은 실제 기준 금액과 다르므로,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 **과태료** —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 구분된다.
- **신고 의무** —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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