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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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 관리

##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 보기

1. 비밀번호 공유 **✔ 정답**
2. 정기적 암호 변경
3. 접근 권한 제한
4. 로그아웃 철저
5. 화면보호기 설정

**정답: 1**

## 해설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개인별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윤리 원칙입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내부자에 의한 유출 위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행위적 조치’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접근 통제(Access Control)입니다. 이는 허가된 사람만이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컴퓨터 모니터링과 같은 억제(Deterrence) 기제입니다 [1]. 즉, 자신의 모든 접근 기록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인식이 무단 접근을 막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보기별 적절성 분석

1. 비밀번호 공유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접근 통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감사 추적(Audit Trail)이 불가능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EMR 접근이 증가하면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별 식별과 책임 추적성이 필수적입니다 [2]. 비밀번호 공유는 이러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2. 정기적 암호 변경은 적절한 보안 조치입니다. 암호가 유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효화되므로, 무단 접근의 시간적 창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 시스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3. 접근 권한 제한은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해당합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사 등 직무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자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내부자 위협을 줄이는 핵심 기술적 조치입니다 .

4. 로그아웃 철저는 물리적·시간적 접근 통제입니다. 특히 여러 의료진이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병동 환경에서, 로그아웃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제3자가 해당 계정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밀번호 공유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5. 화면보호기 설정은 일정 시간 업무를 보지 않을 때 자동으로 화면을 잠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병원 로비나 공용 공간에서 환자 정보가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설정입니다.

부적절한 조치의 근거

eHealth 시스템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적 보호 장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정책과 실무를 연결하는 사용자의 행동 규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번호 공유는 이러한 모든 기술적 보호 장치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른 보기들이 모두 시스템 접근을 개인에게 국한시키고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차단’과 ‘감시’의 원칙에 충실한 반면, 비밀번호 공유는 이러한 방어 체계를 스스로 해체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장 부적절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terrence approach on the compliance with electronic medical records privacy policy: the moderating role of computer monitoring.일반논문Kuo KM, Talley PC, Cheng TJ. (2019) · DOI: 10.1186/s12911-019-0957-y

- [2]A Deterrence Approach to Regulate Nurses' Compliance with Electronic Medical Records Privacy Policy.일반논문Kuo KM, Talley PC, Hung MC, Chen YL. (2017) · DOI: 10.1007/s10916-017-0833-1

- [4]Safeguarding patient privacy in eHealth systems: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through a scoping review and healthcare survey.일반논문Winter M, Kraft R, Belas C, Reichert M, Ertl M, Pryss R. (2026) · DOI: 10.1371/journal.pdig.0001325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내부자 위협 방지를 위한 접근 통제 원칙
비밀번호 공유는 접근 통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 파악과 피해 확산 차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의 핵심은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직무에 따라 EMR 접근 권한을 차등 설정하여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정보 조회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병동 환경에서는 업무 종료 또는 자리 비움 시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5분 이내의 짧은 화면보호기 설정과 정기적 암호 변경을 병행해야 합니다.

주의모바일 기기를 통한 EMR 접근이 늘면서 내부자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접근 로그가 모니터링된다는 억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정책 준수를 유도하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 핵심 개념

- **접근 통제** — 허가된 사용자만이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안 절차
- **감사 추적** —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로그
- **최소 권한의 원칙** —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받아야 한다는 정보 보안의 핵심 원칙
- **억제** — 모니터링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는 심리적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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