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간호업무 수행 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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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 관리

## 문제

다음 중 간호업무 수행 시 잘못된 것은?

## 보기

1. 활력징후 측정
2. 체위 변경
3. 독자적 처방 **✔ 정답**
4. 환자 이송
5. 감염관리

**정답: 3**

## 해설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 심화 해설

간호 실무에서 업무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문제의 보기 중 3번 '독자적 처방'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비의사 독자적 처방의 위험성과 법적 경계

처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간호 인력이 독자적으로 약물이나 치료를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간호사 처방(nurse prescribing)에 대한 논의는 소아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제안되기도 하지만, 이는 약물 안전과 전문적 경계에 대한 매우 신중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연구는 간호사의 처방권 확대가 논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명확한 프로토콜과 의사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 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처방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1]. 따라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 인력이 독자적으로 처방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범위 일탈입니다.

업무 위임과 독자적 판단의 혼동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 일부를 간호 인력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 처방'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근거 자료[2]와 [3]은 진료 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 사례를 분석한 연구[2]에 따르면, 진료 보조 인력은 의사의 감독(supervision) 하에 특정 임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지만, 독립적인 진단이나 처방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상황을 분석한 연구[3]에서도,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업무 범위가 확대된 간호사(PA 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했는데, 이들은 의사의 지시를 대리 수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 법적으로 독자적 처방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의사의 위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므로, 간호 인력이 스스로 처방을 결정하는 '독자적 행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 실무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나머지 보기들은 간호 실무의 기본적인 직무에 해당합니다. 활력징후 측정은 환자 상태를 사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술기이며, 체위 변경은 욕창 예방과 환자 안위를 위한 핵심 간호 행위입니다. 환자 이송 역시 검사나 병실 이동 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 인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염관리는 손 위생, 무균술 준수 등 모든 간호 행위의 기본 원칙으로, 간호 인력이 반드시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전문 자격과 훈련을 바탕으로 간호 인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실무 영역에 속합니다. 근거 자료[4]에서 신장 전문 간호사 인증 시험의 개편 내용을 다룰 때, 검사 청사진에 투석, 교육, 감염관리 등 간호 실무의 핵심 영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업무들이 간호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임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pediatric nurse prescribing: a mixed-methods analysis of attitudes and consensus.가이드라인Wang J, Yue Y. (2026) · DOI: 10.3389/fped.2026.1747318

- [2]Physician Assistants in Australia. Function and Friction in Australian Healthcare: An Integrative Review.일반논문Widderick S, Byrne AL, Flenady T. (2026) · DOI: 10.1111/ajr.70226

- [3]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s physician assistants under the expanded scope-of-practice policy following the 2024 resignation of medical residents in South Korea: a phenomenological study.일반논문Yang TY, Jang MJ, Lee N. (2026) · DOI: 10.4040/jkan.26001

- [4]What Nephrology Nurses Need to Know About the 2026 CNN and CDN Certification Changes: Implications for Eligibility, Exam Preparation, and Specialty Practice.일반논문Paulus AB. (2026)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법적 경계처방 권한과 위임 업무의 명확한 구분
처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간호 인력의 독자적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업무 위임은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간호 인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처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활력징후 측정, 체위 변경, 환자 이송, 감염관리는 간호 인력의 정당한 직무 범위입니다.

주의처방 권한에 대한 논의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명확한 프로토콜과 의사와의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독자적 처방** — 의사 등 법적 의료인의 지시 없이 간호 인력이 스스로 약물이나 치료를 결정하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법적 처벌 대상이다.
- **업무 위임** — 의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특정 의료행위를 다른 의료인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독자적 판단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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