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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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전문직의 이해

## 문제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 정답**
2.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사람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한다.
4. 행동의 옳고 그름은 행동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5.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달려있다는 결과주의의 대표이론으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윤리적 상황에 대한 신축성을 활용하여 결과의 예외를 인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심화 해설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대표 이론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낳는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동기(motive)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기 4번과 5번은 동기나 의무를 중시하는 의무론(deontology)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추구하며,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우선합니다. [1][4]

임상 현장에서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팬데믹이나 중환자실 병상 배분처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체 환자 집단의 생존율과 건강 결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접근이 공리주의적 판단입니다. [4] 영국 NHS의 QALY(질보정수명) 기반 비용-효과 분석이나 예후 기반 중증도 분류(triage)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건강 편익을 얻으려는 공리주의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접근은 개별 환자의 고유한 상황이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보기별 감별 포인트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 정답 | 공리주의의 정의 그 자체로,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고자 함 [1][4] |
| 2.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오답 | 공리주의는 전체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용인하므로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음 |
| 3. 사람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한다 | 오답 | 칸트의 의무론적 정언명령에 해당하며, 공리주의에서는 목적을 위해 개인이 수단이 될 수 있음 |
| 4. 행동의 옳고 그름은 행동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 | 오답 | 공리주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함 [1] |
| 5.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 | 오답 | 결과가 나쁘면 공리주의에서는 옳은 행위로 보기 어려움 |

혼동 주의! 공리주의와 의무론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결과를 보는가, 동기·의무를 보는가’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 의무론은 동기·규칙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핵심!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할 때, 이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전체 합을 키우기 위해 개인 간 불평등한 배분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xford Utilitarianism Scale among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일반논문Türkçapar AF, Doğan U, Büken NÖ. (2026) · DOI: 10.1186/s12910-026-01457-9

- [2]Just Better Utilitarianism.일반논문Häyry M (2021) · DOI: 10.1017/S0963180120000882

- [3]Refined utilitarianism in practice: reinterpreting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NHS.일반논문Küçükuncular A. (2026) · DOI: 10.1186/s13010-025-00206-x

- [4]Utilitarianism and the pandemic.일반논문Savulescu J, Persson I, Wilkinson D (2020) · DOI: 10.1111/bioe.12771

## 임상 시나리오

의료자원 배분에서의 공리주의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건강 편익을 얻는 판단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에 기반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로 판단한다. 임상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배분이나 팬데믹 자원 분배처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체 환자 집단의 생존율과 건강 결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영국 NHS의 QALY(질보정수명) 기반 비용-효과 분석이나 예후 기반 중증도 분류(triage)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건강 편익을 얻으려는 공리주의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주의공리주의적 배분은 전체 이익을 우선하므로 개별 환자의 고유한 상황이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특히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특정 집단이 소외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공리주의** —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결과주의의 대표 이론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 **결과주의** —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그 행위가 낳는 결과에 따라 평가하는 윤리 이론이다.
- **의무론** — 행위의 동기나 규칙,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 이론으로,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적 원칙을 우선한다.
- **QALY** —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으로,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결합한 건강 편익 측정 지표이다.
- **정언명령** — 칸트 윤리학의 핵심 원리로, 사람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무조건적 도덕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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