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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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 정답**
2.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 · 공급
3.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4.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 공급
5.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간의 협력 · 연계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시 ·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 · 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 공급, 10.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지원, 11.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간의 협력 · 연계, 13. 그 밖에 시 ·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7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달성 목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의 유병률 감소,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금연율 증가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되는 중요한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지역 사회의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그리고 예산 배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지역보건법 관련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사 김수진은 지역 주민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당뇨병 유병률 감소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식생활 교육, 지역사회 걷기 동아리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김 간호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Regional Health Care Plan** —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역보건법 / Regional Public Health Act**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운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보건소 / Public Health Center**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간호사의 주요 근무지이기도 합니다.
- **지역사회 간호사 / Community Health Nurse**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재활 등 포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건강 불평등 / Health Inequality** —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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