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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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 보기

1.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3.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
4.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다. **✔ 정답**
5.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다'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의료기록 열람 요청을 통해 실현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단, 치료,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열람은 이러한 알 권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등)에서도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나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료인의 설명 의무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함께 학습하고, 환자 중심 간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최근 기력 저하와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병명과 예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의료진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씨에게 열람 절차와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의료기록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김씨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 핵심 개념

- **알 권리 / Right to Know** —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 간호 현장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 치료 과정,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결정권 / Self-determination right** — 개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간호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 의료 행위 동의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 **의료기록 / Medical Record** — 환자의 질병, 진단, 치료, 경과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 문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 Basic Health Care Act**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 정책 방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 **의료법 /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의료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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