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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D-5 정조준 1600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의료인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의료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3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 무허가 개설과 광고 심의 위반은 벌칙·행정처분 대상, 보수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경고·자격정지) 대상이며, 면허 효력정지는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별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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