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편입 정원 늘리려는 법안, 왜 반대 의견이 많을까?

간호학과 편입생 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간호인력을 늘리자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교육부, 복지부, 간협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1. 무슨 법안이 제안된 거예요?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현재 편입생 수는 학년별 20% 이하, 모집단위별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안은 간호학과 등 특정 학과의 편입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의원님은 "적정 수준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심사되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답니다.

2. 왜 반대 의견이 나오나요?

첫째,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둘째, 편입 등록률이 이미 높지 않아요. 최근 3년간 간호학과 학사편입 등록률이 70~80%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편입생을 더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셋째, 교육 및 실습 환경이 악화될까 봐 걱정이에요.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임상실습 인프라가 부족한데 편입 정원이 늘면 교육 질이 떨어지고 간호사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3.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교육부: "2018년 복지부 요청으로 부처 합의를 거쳐 편입 상한을 확대한 전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보건복지부: "현행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을 마련해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체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 대한간호협회: "교육 환경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간호인력 확충은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편입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교육 질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