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 대학생들의 불안과 현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1.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PA 업무범위와 교육주체는 하반기 논의로 미뤄진 상태고, 의료계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2. 실제 현장의 목소리

• “간호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다.”
• “PA 제도가 제도화된다는데,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장 투입되는 게 맞을까?”
• “간호사의 지위가 좋아진다기보다, 새로운 갈등만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안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3. 데이터와 타임라인

•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2025년 하반기 예정: 진료지원업무규칙 제정 → PA 업무범위·교육·관리체계 확정

항목	상태
법 제정	✅ 통과 (2024.8)
시행령·규칙	✅ 시행 (2025.6.21)
PA 업무범위·교육 규칙	❓ 미완 (하반기 확정 예정)

4. 대학생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1. 업무 정체성 불확실: 법은 생겼지만 실제 업무범위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2. 교육과정 딜레마: 일부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 검토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3. 취업·진로 불안: 직업 이미지가 흔들리며 준비생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5. 결론

간호법은 제정과 시행을 거쳤지만,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호대생과 신규 간호사에게 간호법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정책 갈등 속에서 커리어가 어떻게 변할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예요. 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에서 필요한 존재는 간호사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간호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학생들의 공부 방향과 현장의 역할 재편을 좌우할 것입니다.